청각장애인 차량표지 9월부터 발급

이경아 0 2,006

청각장애인 운전차량 표지, 9월부터 발급 시작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정책솔루션’에서 제안
2012.08.02 14:18 입력 | 2012.08.02 19:59 수정
13438973322962.jpg
▲청각장애인 표지 ⓒ한국장애인총연맹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청각장애인운전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과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 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왼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장애인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청각장애인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애인 스스로 제작해 부착했다”라며 “청각장애인의 대부분은 별도의 표지 부착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상당수 청각장애인은 표지를 붙이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 발생 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로 판결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은 지난 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한국장총 관계자는 밝혔다.
 
- 문의 : 정책솔루션 사무국(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Comments

Category
+ 근무시간 안내
02. 865. 1077

070. 7947. 0354

  •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런치타임 : 12:00 ~ 13:00

서울시 야간수화통역

  • 전화 및 문자 0505.4949.119

월-일요일(공휴일 휴무) 야간 18:00 ~ 새벽 6:00
(경찰서, 병원응급실, 교통사고-즉시출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