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1, 2012

인기 내달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道통행료 할인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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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사회복지 관련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다음달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돼 장애인들이 별도로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는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은 12만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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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8, 2012

인기 청각장애인 차량표지 9월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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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운전차량 표지, 9월부터 발급 시작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함께 받을 수 있어장애인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정책솔루션’에서 제안 2012.08.02 14:18 입력 | 2012.08.02 19:59 수정 ▲청각장애인 표지 ⓒ한국장애인총연맹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청각장애인운전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과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 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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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8, 2012

인기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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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올해 대비 3.4% 인상 시설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개선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28 19:02:21 ▲ 2012년 및 2013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에이블뉴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 더보기
21 02, 2012

인기 국내거주 외국인장애인 장애인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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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장애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며 성범죄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는 12월30일 제 304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정하균ㆍ이정선ㆍ주승용ㆍ박상은ㆍ이정현ㆍ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 더보기
01 02, 2012

인기 장애인방송 서비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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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방송 서비스 대폭 확대 방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방송 서비스(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가 의무 제공되도록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하여야 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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