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신청기간(2007. 10.15~11.16)

소망의빛 0 2,30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 -

- 70세 이상 노인, 10.15.~11.16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받아 -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하였다.
 ○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선정기준(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5,36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추가)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12월 = 40만원/월)


 ○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

 

□ 급여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4천원을 받게 된다.
 ○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청연령, 시기 및 장소, 구비서류

 올해에는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하여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으며, 65~70세(’38.1.1~’43.6.30) 노인은 ’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15일~11월 16일(5주간)
 ○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선정기준액 설정방법
 ○ 보건복지부는 ‘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안)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60%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찾는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모의분석에는 금융재산이 제외되어 있고, 선정기준에 해당하여도 노인 전부가 신청하지는 않는 공공부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의분석상 60%째 소득인정액 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하였다.

□ 소득, 재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300만원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하여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추어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직불금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 콜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되고,

10월초부터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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